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이사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가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 강화하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전국 80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를 향해 성평등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이름 아래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새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숙 장관은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곧이어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여가부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초미니부처로 실질적 집행 기능이 미약했던 것을 극복하고 출산, 양육, 여성빈곤, 여성노인, 여성 장애인 등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부처 흡수로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여야가 마련한 ‘3+3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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