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동학대 악순환 끊으려면…민간·공공 대응체계 일원화해야”
정의당 “아동학대 악순환 끊으려면…민간·공공 대응체계 일원화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2.19 19:40
  • 수정 2022-12-19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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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석호 비대위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서 비대위원. ⓒ뉴시스·여성신문
(왼쪽부터) 한석호 비대위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서 비대위원. ⓒ뉴시스·여성신문

친모 폭행으로 4세 여아가 숨진 사건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예방교육이 각각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일원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연일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지난해 대비 21.7%나 상승했으며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17.3%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며 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이다.

위 대변인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조차 게을리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만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 문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예방교육이 각각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예방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관리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일원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전담팀을 구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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