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증인 채택 등 단독의결
국정조사 시한인 1월7일까지 19일 남아
“한덕수 총리도 증인 채택하고
국정조사 기한도 연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특위는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는 3회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현장조사한다.
기관보고는 오는 27일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9일엔 대검찰청과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2023년 1월2일과 4일, 6일 총 3회 연다.
특위는 기관 증인도 채택했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4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관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 벌써 절반가량 지나가 버린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진두지휘를 했다”며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4일 출범한 특위는 오는 1월7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기로 했다. 국회가 2023년도 예산을 처리하고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협상 난항 등으로 시간만 허비했다. 국회가 정한 국정조사 시한은 이제 겨우 19일 남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사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를 빨리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