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약품명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이 현대약품의 허가 신청 자진 취하로 무산됐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주성분인 유산유도제의 제품명이다. 2015년 7월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라인파마의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식약처에 2021년 7월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미프지미소 허가 무산에는 이를 방관한 식약처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지를 죄로 다스리는 법적 실효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미 임신 중지 수술이 비범죄화 됐음에도 관련 정책이나 의료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여성이었다. 국내 낙태죄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입법공백’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며 “정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공적 의료체계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