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성 대상 범죄 대처 위한 법 제도 촘촘히 설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한 국민패널이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묻자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좀 더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많은 불안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