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를 골자로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해외에서도 귀감을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에서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며 "문재인 케어 5년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17%, MRI와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 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으로 생색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받아쳤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1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해, 사실상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