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 급증
국민 1인당 택배 70박스 이용
보이스피싱 누적피해액 3조8681억원
2020년 최상위 소득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22.7배로 조사됐다. 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90%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5465만원, 저소득층(1분위)은 681만원으로 22.7배 격차를 보였다.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8824만원)가 1분위(1억 9018만원)의 5.2배로 소득과 비교한 자산격차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고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을수록 시장소득 비중이 높고, 은퇴한 노인가구 등 저소득분위는 연금이나 빈곤급여 등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약 90%이고 금융자산은 10%에 그쳤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2/3)과 전월세보증금(1/3)으로 구성됐다.
2020년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한다.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은퇴기 연령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저축을 통해 계속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 20~50대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90%이상이고, 50대 후반부터는 자녀 등 소득보조금과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 집값 폭등에 주택 유무 자산 격차 10배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매매가격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이 기간 동안 무려 40.1%가 올랐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으로 급등했다.
전세가격 변화도 매매가격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다.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세종(26.9%),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가격 변화가 가구의 자산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무주택임차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610만원 증가했다.
1주택 자가 가구는 2억10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5500만원 늘었고, 다주택 자가 가구는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임차가구 대비 1주택 가구는 6.2배에서 6.6배로, 다주택 가구는 15.6배에서 19.0배로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대비 2021년 기준 순자산 규모의 변화 흐름을 보면 주택 유무에 따른 자산 격차는 지역에 따라 더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6.5배에서 9.5배로, 다주택 가구와는 16.0배에서 20.7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이외 수도권은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6.7배에서 8.5배로, 다주택 가구와는 15.6배에서 18.4배로 서울보다는 격차가 다소 줄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5.6배에서 6.4배로 격차 폭이 줄었지만 다주택 가구와는 12.7배에서 20.2배로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 급증...국민 1인당 택배 70박스 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플렛폼 노동자가 2020년 2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66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플렛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 종사자의 비중은 2020년과 2021년에 52.0%, 76.0%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령대는 30~40대(53.6%, 51.7%)와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59.8%, 53.4%)이 많았다.
통계청은 온라인 웹기반 노동자보다 장소기반 노동자의 비중이 아주 높았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업 성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통계청은 플랫폼 노동의 장점은 업무시간 결정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서비스 가격결정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은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 70.3박스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1인당 택배이용량은 연간 128.2박스, 주당 2.5회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포장재 쓰레기 배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 폐합성수지류 배출은 전년대비 21.6% 늘었고, 그 가운데 배달음식과 제품포장 등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 품목은 59.9% 급증했다.
이같은 소비패턴과 생활폐기물 발생 변화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1순위로 떠올랐다.
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2021년)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쓰레기·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49.3%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쓰레기·폐기물·자원순환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 3조8681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금액이 3조86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현황·유형·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원, 1건당 피해액은 25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증감세를 반복하다 2016년 이래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등 해마다 늘어 네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2021년 누적 피해금액은 3조8681억원으로 1건당 피해금액은 2019년 1699만원, 2020년 2210만원, 2021년 25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