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재직 시 퇴직 처분
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제한된다… 재직 시 퇴직 처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2.08 16:21
  • 수정 2022-12-09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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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재직시 저지른 경우 퇴직 처분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재직시 저지른 경우 퇴직 처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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