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지난 6일 ILO 질베르토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노동자의 파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정부 인식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서한에 더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비판 발언을 정리해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ILO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제노동 기본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우리 정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사태에 긴급 개입해 줄 것을 ILO에 요청했습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ILO 서한이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법률에 근거해 발동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