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규탄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맞대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화물운송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의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었고, 이런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겠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의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조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강제 노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전날 이번 총회의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규탄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노동 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앞서 ILO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 측에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