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21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에게 3천8백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정부지

원 총액규모로는 49억1천7백만원이고 민간

모금액 중에서 각각 6백50만원을 지급해 개

인에게 3천8백만원씩 돌아간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보다 1주일전 같은 안건이 국

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

대론과 신중론에 밀려 보류된 바 있다. 보

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예비비에서 지

원하고 일본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

다”는 내용이었다 한다. 그러나 신낙균문

화부장관, 이해찬 교육부장관, 박정수 외교

통상부장관 등 여성장관과 관계장관들의 반

대에 부딪혔다. 반대 이유는 한국정신대대

책협의회 등 관련단체들과의 사전협의가 끝

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

인 문제도 표출됐다. 이런 논의를 거쳐 결

론은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과거

반성과 사과요구 ▲일본정부에 대한 정부차

원의 배상 불요구 방침 철회 ▲정대협에 대

한 정부보조금 계속 지원 등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시원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

다. 이 방침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93년 취

임직후인 3월에도 표명된 적이 있었다. 당

시 김영삼대통령은 일본정부에게 정부차원

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불요구방침

을 천명하고 보호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모금 외에는 별다른 조치없이 5

년이 지났다. 그간 어려운 생활을 연명하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김대중정부가 서둘러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공은 이제 일본정부로 넘어갔다. 그간 정

신대대책협의회와 태평양전쟁유족회등 관련

단체와 용기있는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으

로 그나마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수요일마다 중학동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

서 항의집회를 해왔지만 그간 일본정부는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

던 것 같다. 솔직히 위안부피해자가 여성이

어서인지 몰라도 관련단체의 회원도 거의

여성들이었고 항의시위에도 대부분 여성들

이 참석했다. 필자의 직장이 대사관옆이어

서 수요일마다 점심을 먹기위해 일본대사관

과 시위대 사이를 지나가야 했다. 그 광경

을 보면서 “또 수요일이구나. 참 끈질기

다”는 생각과 함께 “저런다고 일본정부가

눈이라도 꿈쩍할까”라는 회의가 들어 애처

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보면서

역시 “옳은 것이 이기는구나”라는 느낌도

든다. 일본정부의 태도변화까지를 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수요일마다 느끼

던 머쓱한 ‘죄의식’이 조금은 줄어들지

모르겠다.

이번 결정을 보면서 이제야 한고비를 넘겼

다는 느낌이다. 일본에 대해 진상조사와 사

죄와 반성과 배상을 요구하면서도 사실 위

안부문제는 우리정부가 한발짝 물러서 있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거의 전적

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일본이라함은 국가

를 대표하는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군부정

권의 후예인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같

은 논리로 우리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의 정부는 국가를 일본에 빼앗긴

조선왕조의 후예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도 일제식민지 35년간의 간격으로 인해 역

사의 연속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점에서

지금의 정부가 나라를 빼앗겨 국민에게 고

통을 안겨준 책임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은 일본의 배상과는 별도로 당연한

의무다.

지난주 초안에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정부차원의 배상

을 요구하지 않기로 명시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일본

의 결정과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정부가 일

본정부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

간의 관계라면 “치사해서라도 안받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일관계에서는 이 문

제가 관계정립의 시발점이다. 일본은 일부

러라도 이것이 위안부피해자 개인배상도 포

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

첫 국무회의에서 보류돼 1주일간 여러 관심

있는 인사들의 논의과 정중에 문제의 촛점

이 분명해진 것은 소득중의 하나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후 지난 유럽정상회

의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수상과 만나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이때도 김대통령은 위안

부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

제임을 밝힌바 있다. 일본이 지난 95년 7월

부터 조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국민 평

화기금’에 대한 반대를 암시한 것이다. 이

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다. 김 대통령은

지난주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는 않

고 돈만 주겠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허

락치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일

본은 이 기금을 우리국민들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은밀하게 접근

해 지난해 1월 7명에게 지급한바 있다. 일

본은 이제 이러한 우회로가 아닌 정상적인

해결방법을 택할때가 왔다. 한일관계만이

아닌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바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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