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와 만나 "고인들과 유족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 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우선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법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또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