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논의는 없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으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했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조직 개편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새 정부의 가야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수석도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에서 희망 하는 정부 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동안 여야의 관행이었다”며 “새 정부가 생각하는 여가부 폐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 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꼭 이번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즉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처리돼야 했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지적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5년 단임인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자체가 많이 아쉽다”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문제가 여전히 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그동안 양당이 발표한 여러 방향을 가지고 다음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부처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 입장을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방향의 틀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고만 얘기한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협의를 해나가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가족부 추진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한다는 입장 선회에 대해서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만희 행안위 간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언론에서 언급한 성평등가족부는 야당이 제시하는 안으로 알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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