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빈곤대물림 차단 희망투자전략'에 대해
강명순 목사/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2004년 7월 1일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 투자 전략'이 국가 경제 대란(IMF)이 있었던 1998년 이후 6년 만에 발표된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린다.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외쳤던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더욱 빈곤현장 실무자로서 감회가 깊다. 우선, 국민에 의한 문제제기가 정책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열린 모습과 노력하는 모습은 역대 정부의 노력보다 귀하며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대안제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에 치우쳐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지원에 대한 투자와 정신적 가치인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비전의 제시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소유불안장애(도벽), 학대, 방임에 따른 불안, 주의집중력 결핍장애와 심각한 영양결핍, 폭발적인 분노, 적대감, 공격적 성향 등을 조금씩 혹은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또한 소아우울증과 자살충동 가출충동, 지하단칸방 거주, 목욕탕 없는 지저분한 주거환경에 따른 피부병, 면역결핍, 소화기장애, 지속적인 빈곤이 주는 절망감 등 교사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역사회 복지통합적인 서비스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현실을 더 감안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원만 지원해 위에 열거한 빈곤아동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가? 십대로 낮아지는 비행범죄, 성범죄, 일탈행동, 성매매, 가출과 자퇴로 이어지는 초중고생 아동청소년문제에 더욱 집중 투자하고 지원하며 제도적 보장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국의 Sure Start의 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도입해야 한다. 영국은 2020년까지 빈곤아동의 수를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조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부모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고, 지역공동체에는 안정을 주기 위해 98년에서 2003년간 약 19억 파운드(약 3조8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했다. 또 145개의 아동센터와 조기우등센터, 학교와 양육시설, 시민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지역아동센터의 국고지원 예산은 8억이며,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도 8억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빈곤가정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의미보다,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제도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에서 개인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모두가 빈곤과 싸워서 자활할 수 있도록 빈곤을 적극적으로 퇴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실무자들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 보충교육과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지원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총리실 산하 빈곤아동청소년위원회에 20년 이상 빈곤현장에서 일한 전문 실무자들의 참여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