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옥탑방·판자촌 등 이주·정비 추진
서울시, 반지하·옥탑방·판자촌 등 이주·정비 추진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30 12:14
  • 수정 2022-11-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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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종합대책' ...국비·시비 7조5000억원 투입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지원
구룡·성뒤·재건 판잣집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반지하 주택 매입 1만6400호 '안심주택' 탈바꿈
23일 오전 구룡마을 침수피해로 인해 주민들이 집 지붕 위에 캐리어를 쌓아놨다. ⓒ뉴시스·여성신문
23일 오전 구룡마을 침수피해로 인해 주민들이 집 지붕 위에 캐리어를 쌓아놨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는 앞으로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모두 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를 구축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목돈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높였다. 1억원 이하일 경우 50%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바꾸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반지하 주택을 안전이 확보된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에는 1~2인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주거공간,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등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주거시설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해서는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해준다.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와 집 주인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4년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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