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형의 세무상식] 땀 흘려 번 소득 날려버리는 사치세는? (上)
[권오형의 세무상식] 땀 흘려 번 소득 날려버리는 사치세는? (上)
  •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 승인 2022.12.03 09:00
  • 수정 2022-12-04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개별소비세란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소비세를 말한다. 사치성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과세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됐던 특별소비세를 2007년 12월 31일 법률 개정한 것으로 특정물품의 판매나 반출·수입신고를 한 때와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는 실질적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다.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이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완제품에 대하여 1회만 과세되는 단계 거래세로서 이중과세조정이 불필요한 조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일부 계층의 사치재 소비행위에 높은 세율로 과세해 외부효과를 상쇄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수행한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물품(담배·술·사치성 보석 등)을 과세대상으로 정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사회 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개별소비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한해 과세하고 그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과세물품은 승용자동차나 석유 제품 등 물품가격 또는 과세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과세 제외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다.

과세 장소엔 경마장(1000원·장외발매장소는 2000원), 경륜장·경정장(400원·장외매장은 800원),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1만원), 골프장(1만2천원), 카지노(5만원·외국인은 2000원·폐광지역: 강원랜드 6300원) 등이 있다.

술 파는 노래방 등 유흥주점이나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유흥음식요금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는 영업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연간 총매출액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연간 총매출액 - 500억원) x 2%

②연간 총매출액 1,000억원 초과 : (연간 총매출액 - 1,000억원) x 4%

개별소비세의 기본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다. 세율간 적용 순위는 1순위 잠정세율, 2순위 탄력세율, 3순위 기본세율 순이다. 탄력세율은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입장행위의 과세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사유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조달에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신청해야 한다.

잠정세율은 과세물품 중 기술 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지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은 없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