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분야 대상
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분야 대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29 12:29
  • 수정 2022-11-29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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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적...무효 가처분 신청 등 고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4일의 시간이 걸린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협약 105호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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