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결혼존중법' 표결 앞두고 미 보수층 대대적 공세
[세계는 지금] '결혼존중법' 표결 앞두고 미 보수층 대대적 공세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28 08:58
  • 수정 2022-11-2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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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존중법, 결혼보호법 폐지 법안
보수진영 대대적인 공세
일부 보수진영의 분열
결혼존중법, 올해 안에 통과될 듯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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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진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결혼존중법(the Respect for Marriage Act. RFMA)의 상원투표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티지 재단은 추수감사절 기간에 대대적인 TV 및 유튜브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결혼존중법을 놓고 보수층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수층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금지방안이 통과되면서 연내에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결혼존중법, 결혼보호법 폐지 법안

결혼존중법은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면 이 결혼은 연방법으로 보호받고, 동성 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성별과 인종, 국적, 민족에 따라 결혼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평등결혼법안은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제정됐다.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결혼존중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의 많은 보수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의 찬성표를 받아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사랑은 사랑이다. 미국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오늘 상원의 초당적 표결로 그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한 판결문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잘못됐다면서 폐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동성 부부는 56만8천여쌍이라고 전했다.

◆ 보수진영 대대적인 공세

결혼존중법을 비판하는 해리티지재단의 광고, 해리티지 재단은 결혼존중법이 발효되면 기독교학교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리티지재단
결혼존중법을 비판하는 해리티지재단의 광고, 해리티지 재단은 결혼존중법이 발효되면 기독교학교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리티지재단

최대 보수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결혼존중법이 발효되면 “미국인 박해의 문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퍼킨스 회장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결혼존중법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억압해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티지 재단은 추수감사절 기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인 미식프로축구(NFL)와 대학미식축구, 폭스뉴스 등에 대대적인 결혼존중법 광고를 내보냈다.

헤리티지는 이 법안이 종교 단체와 학교가 국세청의 공격을 받게 되고 "문을 닫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동성 결혼을 믿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면세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는 NBC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폭스의 뉴욕 자이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CBS의 버팔로 빌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NFL 경기 동안 방송됐다.

또 아이오와,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에서 주말 동안 대학 경기 중에 방송됐으며 폭스 뉴스에서는 5일 동안 방송됐다.

포브스(Forbes) 따르면 해리티지 재단은 TV 광고와 온라인 캠페인을 포함한 광고비로 130만 달러(17억원)를 지출했다. 이는 해리티지 재단의 역대 가장 비싼 캠페인이다.

◆ 일부 보수진영의 분열

야후 뉴스는 결혼존중법과 관련해 좌파와 우파 사이에 동성애 권리와 종교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12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종교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킨 수정안이 제시되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쇼셜미디어에 많은 지지자를 가진 좌파 인사들은 법안에 일부 불만이 있지만 대체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한다.

결혼보호법을 비판하는 계층에서는 결혼존중법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우파에서는 이 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종교적 자유 조항을 지지하고 그들의 신앙 가르침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종교 단체들이 있다.   

이 그룹은 미국복음주의자협회,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회, 미국 정교회 유대인연합, 제 7일 안식일 재림교회, 기독교 대학 평의회, 수정헌법파트너십 등이다.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 파트너십의 회장 팀 슐츠는 이러한 단체 상당수를 "종교적 소수자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저명한 보수주의자들은 이 법에 대해 강도 높은 저항을 하고 있다. 보수층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이 그룹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사마리아인의 지갑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 남침례신학교의 알 몰러, 라이언 앤더슨 등이다. 해리티지재단과 자유수호동맹, 복음주의 출판물인 월드매거진 등의 기관도 반대하고 있다.

◆ '결혼존중법' 올해 안에 통과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결혼존중법'의 필리버스터 금지 표결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환영 의사를 밝혔다. ⓒAP/뉴시스

상원은 이번주 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돼 다시 하원의 통과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다음 회기 전, 즉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CNN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상하원을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혼존중법에 대한 상원의 필리버스터 금지 표결이 통과된 뒤 환영논평을 냈다.

갤럽이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1%가 동성혼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첫 여론조사가 실시된 1996년 지지율이 27%에 그친 데 비하면 큰 변화라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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