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파업 후 첫 대화...입장 차 커 난항 예상
정부-화물연대, 파업 후 첫 대화...입장 차 커 난항 예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28 07:58
  • 수정 2022-11-28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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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째인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을 갖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 방침으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된 적용 품목을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해왔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는 말만 지속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협상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통보해 내일 오전 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 곳곳에서 전체 조합원의 25%인 43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항만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전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10만3000t의 시멘트를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시멘트업계는 464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업계에의 경우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사실상 끊겨 철도·해상 운송만 진행 중이다. SK·GS·S-OIL·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땐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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