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강화 방안 모색한다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수사 강화 방안 모색한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1.24 18:59
  • 수정 2022-11-24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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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철폐의 날 맞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디지털성범죄 수사 미비함 실감…제도적 개선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홍수형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홍수형 기자

용혜인 의원이 세계 여성폭력 철폐의 날(매년 11월 25일)을 맞아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가 공동주최한다.

용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을 국정감사하며 디지털성범죄 수사제도의 미비함을 실감했다”며 “디지털성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범죄 수사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L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 수사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선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수색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의 양상과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이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대응 현황’을,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 및 수사기관의 역할’을, 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가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성폭력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다. 1999년 UN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을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공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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