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미 IRA공동대응...자체 보호조치
프랑스·독일, 미 IRA공동대응...자체 보호조치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11.23 07:35
  • 수정 2022-11-23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리=AP/뉴시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유럽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재경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땅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마치 중국식 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IRA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일단 유럽 기업의 면제를 요구한 뒤 유럽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크 장관도 협상을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EU 태스크포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다면 유럽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치솟는 물가에 고전하는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와 미국 측은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만나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곧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