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피해 아동 84%, 원가정으로 복귀…보호 체계 바뀌어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피해 아동 84%, 원가정으로 복귀…보호 체계 바뀌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1.18 18:50
  • 수정 2022-11-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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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용혜인 “‘집에서 견디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필요”
2021년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화환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2021년 5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과 화환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앞두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 84%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정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정상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국회토론회’를 연 용 의원은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모의 폭력 때문에 탈가정을 한 청소년을 다시 욱여넣는 것이 과연 맞나”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집에서 견디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격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보장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만 1572건으로 전년 5551건에 비해 약 2배 급증했다. 학대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1만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689명, 타인 626명, 친인척 461명 순이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이 아동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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