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대회 참석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해야”
전국농민대회 참석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1.16 17:44
  • 수정 2022-11-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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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 ⓒ진보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6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농업예산을 역대 최저인 2.7%로 세웠다”며 “가뜩이나 원유 값, 원자재 값 상승에 농업용 전기세까지 대폭 올라 생산비 보전도 못하는 농민들을 아예 농사 포기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에선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는 뒤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농업 예산 5%로 확대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쌀 수확기에 맞춰 제때 시장격리하면 국고가 거덜 나느냐”면서 “왜 정부는 이렇게 농민들을 못 잡아 안달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쌀 수급대책의 칼자루가 기재부 장관 손에 있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이 없는 한, 허울뿐인 양곡관리법 개정은 양곡정책에 변죽만 울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정부 수매곡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쌀 시장격리 매입가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남아도는데 쌀값이 오르겠느냐. 40만 8천 톤 TRQ 의무수입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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