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해야… 보상체계 개선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해야… 보상체계 개선 필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11.16 17:45
  • 수정 2022-11-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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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 휴게시간 유급화, 고용안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서는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 면접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혜영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밝혔다. 최 연구원은 “돌봄노동의 특성상 초과근로가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음에도 초과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기도 어렵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가를 상향하는 등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면접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중 힘든 점은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 폭언‧폭행(욕설, 성희롱적 언행 등), 해고 위협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기관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활동지원사의 경험과 기관 중관관리자의 구술을 토대로 유추하면 활동지원사들은 기관이 이용자 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활동지원기관이 노동자의 고충처리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사건 발생 시 기관의 고충처리능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후 최윤행 장애인활동지원사, 한복남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센터장,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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