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인권센터 통해 입장문 발표
이종섭 국방장관, 지난달 국감서
“전 실장 징계·직무배제 추진”
전 실장 측은 혐의 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재판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났다. 피해자 유가족이 국방부에 전 실장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이행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은 1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2021년 7월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해당 군검사에게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면담 강요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과 특검 기소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징계 절차에서 전 실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유가족은 이후로도 국방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버젓이 공군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실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군참모총장을 수행하며 공식행사에 다니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말을 무시하고 전 실장을 데리고 다니며 계속 법무실장의 지위와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만 두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앞서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전 실장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