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유엔의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일본국 책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일본 정부에 유엔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인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공개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할 것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법 접근 및 완전한 배상을 실시할 것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 등 3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정의연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일본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2014년 위원회 권고안의 연장선상이며, 이번 심의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감 표명과 권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한일 양국 정부가 또 다시 유엔 권고안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절실한 소망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공식사죄, 법적 배상할 것 △일본정부, 역사왜곡과 부정 중단하고, 교과서에 올바로 기록하며 재발방지에 힘쓸 것 △한국 정부,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운운 망언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할 것 △한국 정부,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 대응에 관한 유엔 권고안을 국내적 차원에서라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