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준 풍산개 1쌍·새끼 1마리 국가 반환 협의 요청
문 전 대통령 측 “‘관리비 지급 협약’ 불구 실행 안돼”
대통령실 “반환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곰이, 송강)를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고,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2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은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라고 얘기했다.
풍산개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그달 27일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수컷 ‘송강’은 2017년 11월 28일,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 12일 각각 풍산군에서 태어났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으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이 협약서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
다만 행안부 등에 따르면 현 정부가 매월 250만 원에 달하는 ‘개 관리비’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문 전 대통령 측이 “그렇다면 도로 데려가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문 전 대통령 측은)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만절(晩節)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룟값이 아까워 세금 받아 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