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지원금 4210원꼴

교육비 지원 30%·취업률도 남성의 절반 못미쳐

장애인 성별 통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절실

장애인 관련한 국가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거나,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관련 국가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지난 28일 주최한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바라본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양숙미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관련 정보 구축과 예산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돼 있다”고 발표했다.

~A4-1.JPG

◀여성장애인은 성별 구분 없이 남성장애인(장애인집단)에 맞춰진 교육기회, 취업, 자녀양육, 가사노동, 이동환경에 놓여 또 한 번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사진·민원기 기자>

이들은 “장애인 복지정책 중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신설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뿐”이라면서 “이도 임신 및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20∼40세 장애여성 인구(전체 여성장애인의 57%에 해당)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제도에 책정된 1년 예산액 규모가 35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만 지원되며, 이를 여성장애인 각각 5만3216명에게 나누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4210원에 불과하다.

장애인 관련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에 포함된 지난해 '자녀교육비 지원금' 17여억원의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479명의 장애학생에게 교육비가 지원됐지만 이 중에 수혜를 받은 여학생의 비율은 30%(745명)에 불과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은 지난해 사업 예산은 12억원 규모로 상정돼,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체 조사 및 사업체 개발, 직무분석 등에 지출됐다. 하지만 이 예산에 의해 실제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남성장애인은 7629명이지만 여성장애인은 345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알선율이 여성알선율의 약 2배를 넘고 있다”며 “취업에 대한 욕구는 남성장애인보다 높은 반면, 현재 취업률은 약 19.5%(남성 43.5%)에 머물러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은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교육의 기회부터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책실행과 예산편성시 여성장애인의 삶과 성상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성 교수와 양 교수는 장애 관련 예산의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해 ▲장애인 성별통계 구축 ▲성인지적 예산분석 교육 ▲예산 우선순위 재구조화 ▲예산배분 투명성 제고 ▲민관 및 사회단체들간 연대 ▲여성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투명성 확보 ▲여성장애인 생애주기 기반한 정부정책 수립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 및 전담부서 설치 등을 역설했다.

감현주 기자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