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리더]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형 자치경찰로”
[대구·경북리더]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형 자치경찰로”
  • 대구=권은주 기자
  • 승인 2022.11.03 08:00
  • 수정 2022-11-0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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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100일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은주 기자
설용숙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은주 기자

설용숙 제2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사회에 잘 정착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임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6일 취임한 설 위원장은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중 첫 여성 위원장으로 대구지역 여성계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기간인 2024년 5월 19일까지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39년 동안 강단과 추진력으로 경찰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 온 설 위원장은 주민이 자치경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위원장 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잘 정착시키려면 먼저, 사회·경제적인 부문, 치안과 범죄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기관, 치안업무를 보다 잘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삶과 생활 속에서 권리의 주체로, 주민이 자치경찰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용숙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은주 기자
설용숙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은주 기자

주민이 자치경찰의 주체로 서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치안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취임 석 달을 지나는 동안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자치경찰사무를 현장에 어떻게 도입해서 녹여내고 있는지,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생활 속에 잘 정착 되도록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다.

“자치경찰제가 주민 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둡니다. 자치경찰의 역할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치안에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요.”

현재 광역 시·도에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기초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8개 구·군에 ‘찾아가는 대구자치경찰 현장소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이념에 따르며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됐다. 2018년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1년 만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전국 광역 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전면 시행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5월 20일 출범했다. 

자치경찰 출범 500일을 맞아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선포식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시
자치경찰 출범 500일을 맞아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선포식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시

조직·정책·예산 한계 넘어야

“자치경찰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 행정’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요. 치안서비스 제공의 가장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7개월을 지났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의 핵심은 조직, 정책,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요. 예산도 적어요. 이러한 한계를 넘어야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현재는 경찰청법에 따른다. 이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두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일원화 모델보다 이원화 모델이 더 요구되는 이유이다.

“2024년 시범적으로 이원화 모델이 세종·강원·제주에서 운영되는데 결과에 따라 2026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원화가 된다면 현재의 자치경찰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화의 시기에 어느 시·도보다 모범적인 제도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는 대구시민과 자치경찰과의 소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는 대구시민과 자치경찰과의 소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치안행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29명으로 구성된 ‘시민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토론이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방안과 지역치안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치안만족도 측정 및 정책수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시민참여 정책제안 공모, 유관기관과의 합동순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따라 주민이 치안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도 하지요. 특히,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의 큰 성과입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구시조례제정’ 등 제도 마련과 당면한 지역치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에 대한 사업에 특히 중점을 둔다. 가정용CCTV, 여성 1인 가구에 4종 안심세트를 지원하는 ‘세이프-홈’, 대구형 셉테드(CPTED),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샛별로 프로젝트, 매입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한 ‘청년참여형 전자금융사기 예방프로그램’ 등이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문제는 자치경찰-자치단체-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상담, 피해자보호 및 지원절차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어요. 청소년 범죄는 ‘폴리스 틴 키즈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들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피해자에 대한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유치장에 유치 등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보호에 대구경찰청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강북경찰서와 ‘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샛별로 프로젝트Ⅱ’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강북경찰서와 ‘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샛별로 프로젝트Ⅱ’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범죄예방에 중점

스토킹과 성폭력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에도 민감하게 대응한다. 낯선 배회자의 감지 및 알림, 주거지 실시간 영상 확인, 24시간 보안업체 출동 등 홈도어가드 설치 등 보안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심거울설치, 스마트 안심 승강장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예방에 더욱 강조점을 둔다.

“현재는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 플랫폼 구축사업에 집중합니다. 미래형 범죄예방 등 다목적 셉테드 사업으로 대구시, 행정안전부, 시민단체 등과 추진 중이지요. 전국에서도 대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끄는 분야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10월 1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500일을 맞아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을 선포했다.

“‘시민중심’은 치안행정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의 신뢰를 토대로, ‘시민안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각각 담았습니다.”

정책목표는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구형자치경찰’이며, 4대 정책방향은 △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 안전도시실현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관 간 소통 협력강화 △신기술 접목 치안시스템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10개 과제를 선정, 비전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재임시절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소통하며 탁월한 조직력과 업무능력을 보여준 설 위원장. 낙천적인 성격에 원래 대범한 것인지 경찰조직에 있다 보니 대범해진 것인지 어려운 상황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해야할 숙제도 많지만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자치경찰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한다.

“자치경찰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치행정이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 듯이요. 자치경찰위원회 규모가 크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단지 개념으로서가 자치경찰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실현되고 구현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폴리스-틴(Teen)·키즈(Kids)그룹은 대구경찰청·대구교육청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심층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폴리스-틴(Teen)·키즈(Kids)그룹은 대구경찰청·대구교육청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심층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제2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경철청 감식계 근무를 시작으로 대구경찰청 소년계·방범지도계장을 역임하고 총경 승진 후 대구와 경북 시·군·구 경찰서, 분당경찰서,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서 두루 활동했다. 순경 및 지방출신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총경 및 경무관으로 승진, 경찰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경무관으로 대구경찰청 1·2부장과 경북경찰청 1부장을 역임하고 2016년 명예퇴직까지 39년간 경찰직에 몸담았다. 퇴직 이후에는 TBN대전교통방송 본부장(2018년)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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