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의지 거듭 강조한 김현숙 “마지막 장관으로 기록될 것”
‘여가부 폐지’ 의지 거듭 강조한 김현숙 “마지막 장관으로 기록될 것”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10.25 22:10
  • 수정 2022-10-2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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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부처 신설 되도록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여가부 보조금 논란
여 “조사해야” vs 야 “블랙리스트” 충돌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제가 마지막 여가부 장관으로 기록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는 다른 분이 가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양평본부장)에 장관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양평본부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오면 수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처 신설 대신 보건복지부로의 통폐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왜 이 안이 지켜지지 않았나”라며 “결국 대통령이 국정이 어려워져 부실하게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부처 신설로 갈 수 있도록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평등 국제 사회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 부처 신설의 방향을 잡고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여가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관된다.

이날 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김 장관의 국정감사장 퇴장을 요청했다. 이어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여가위는 국정감사 개회 10여분 만에 파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여가부 보조금 논란 

여 “조사해야” vs 야 “블랙리스트” 충돌

여야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한 중고교생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여가부의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5일 예정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후원 단체를 여가부가 지원했다고 지적하자 여가부는 지난 22일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청소년들이 포스터를 붙인 것인데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계획서에 나온 활동이 아니므로 해당 집회에 참여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사전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것이 (2008년 행정법원) 판결”이라며 “시민단체들 정치성향조사에서 딱지를 붙이고 보조금을 문제 삼고 심사하고 탈락시키는 것을 한 단어로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2008년 행정법원의) 판례 판결의 취지는 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이 보조금 환수 방침하고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랑은 거리가 멀다”며 “제대로 받은 돈을 국민혈세가 다른 데로 새는 게 아닌지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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