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제3세계 및 남미 아동 '첫' 가사노동 착취 실태 보고서
'과도한 학습'이 아동문제가 되어가는 시대. 그러나 지구 한 켠에는 여전히 교육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채 남의 부엌에서 잠자고 일하며 하루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여자아이들이 약 10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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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에 열중하고 있는 소녀들. 올해 발간된 ILO의 아동실태 연례보고서는 특히 소녀들의 가사노동 착취를 집중 조명했다.
사진·<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김혜자/오래된미래)
세계노동기구(ILO)는 최근 올해로 세 번째인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을 맞아 가사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세계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고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형 노동을 하고 있는 전세계 아동 인구는 2억4400만 명. 이는 미국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숫자다. 이 중 가사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소녀들이다.
'구원의 손길인가 구속받는 삶인가―아동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가사노동으로 고통받는 전세계 1000만 명 이상의 아동 중 대다수가 노동착취와 건강, 위생, 성폭력 문제 등에 그대로 방치된 16세 이하의 나이 어린 소녀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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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별분포 <표1> 보고서는 특히 아동들에게 가정교육의 장이 되는 '가사일 돕기'와 인권유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사노동'을 엄격히 구분한다. ILO가 보고서에서 규정한 가사노동 아동은 법적 근로가능 최저연령 이하에 해당되거나 18세 이하 청소년들 중 착취의 성격이 강한 노동환경에 처한 소년 소녀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중 타인의 가정에 고용됐으나 무임금 혹은 저임금인 상태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가사노동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 10세 안팎의 아동들이 가사노동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특히 모로코와 같은 나라에서는 남의 집 가사노동자로 고용된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전체 가사노동 아동의 70%나 됐다. 한편, 보고서는 성별 분포로 볼 때 16세 이하의 소녀들이 다른 어떤 형태의 노동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집중돼 있고, 브라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사노동 아동의 90% 이상이 여자아이들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1>
엘살바도르의 경우, 가사노동 소녀들의 66.4%가 학대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성폭력이었다고 응답했다. 또 아동의 가사노동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제 3세계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며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70만 명, 브라질 55만9000명, 파키스탄 26만4000명, 케냐 20만 명, 아이티 25만 명, 스리랑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2>
▶주요 조사국 가사노동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가계 빚을 갚아야 생계가 가능한 현실과 가사노동을 신부수업인 양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지한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과 에이즈(AIDS)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가사노동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 사회의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여성과 유아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인구가 증가해도 종래의 계급 및 신분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가사노동의 비극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해당국이 제도적으로 가사노동 허용 최저연령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을 규정한 ILO 규약 182조를 준수하는 것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올해 초 ILO가 발간한 '아동노동 근절의 경제적 비용과 이익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뿌리뽑고 교육을 그 자리에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아동노동을 근절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무려 6.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다시 찾은 아동들의 생산력 및 소득 확대 능력 증가와 각종 질병의 감소가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될 경우, 아동노동 근절에 드는 비용과 고용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 새로운 직업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동노동을 근절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순익이 많게는 연간 국민총소득의 5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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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국별 아동 가사노동자 수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