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5월 30% → 7월 37% 인하
주유소 판매가는 오히려 올라
주유소 판매 평균가격, 시도별 최대 100원/L 가까이 차이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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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 2주 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과 국민 체감사이에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통계청 가계지출 명세 교통 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 9만 8000원에서 2022년 2분기 12만6000원, 27.8% 상승하는 등 국민의 부담은 컸으나 정유사들의 평균 이윤은 올랐다.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 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이었다.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 3주차 주유소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유사 주간 공급가격, 주유소 주간 판매가격(2022년2월1주~2022년8월4주) ⓒ양금희의원실
정유사 주간 공급가격, 주유소 주간 판매가격(2022년2월1주~2022년8월4주) ⓒ양금희의원실

기름값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금희 국회의원실은 설명했다. 

ⓒ양금희의원 사무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의원 사무실

양금희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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