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러시아 불법 영토 병합' 규탄 결의 채택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결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보다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늘 무력화 됐다. 

지난 9월 29일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거부권제도가 없다. 이전까지 세 차례나 세계 각국의 반대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결의는 4건의 결의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이 지지해 러시아의 영토 병합 시도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최근 군사 공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했다.

지난 3월2 일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한 결의에는 141개국, 3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시한 결의에는 140개국, 4월 7일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에는 93개국이 각각 찬성했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반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니카라과, 시리아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기권했다.

유럽연합(EU) 주도로 마련된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병합 선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군 병력을 즉각, 완전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자결권은 외부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법적 권리"라며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인정과 러시아의 영토 병합 지지를 촉구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지아 대사는 투표를 앞둔 지난 10일 "이번 토론은 반러시아 일색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러시아가 실시한 문제 지역의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정부는 적대적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현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