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로 피해자 권리 후퇴 우려…
독립부처에서 젠더폭력 대응 계획 실행해야"
566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권리 후퇴를 우려하고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족’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도리어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 보거나, 가족을 지탱하는 제도와 문화가 여성폭력을 감추고 침묵하게 해왔으며, 여성을 구분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금융정보를 다 조회하고 복지를 받을 만한지를 심사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와 여성을 단지 인구 재생산을 수행하는 가임기 집단으로 보는 환경에서 어떻게 젠더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가 가능하겠는가?”고 물었다.
이들은 여가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여가부는 연휴인 10월 10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를 제외한 일부 여성단체장을 긴급하게 모아 찬성 위주의 의견으로 정리하며 ‘여성단체 의견 들었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이고 일방적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가부 폐지 이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일개 부처 본부로 편입되는 행정 관료와 실무자는 힘의 논리에 의해 다시 무기력을 호소할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유관기관, 사회 제 분야는 방향과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직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싸워보라고 강변하는 사회일 것임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홍보, 피해자 지원, 연구, 예산수립, 총괄 및 조정기능에 최선을 다하라. 독립부처를 통해 성차별을 경감하는 비전 속에서 젠더폭력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