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논리가 아닌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을 꾀하지 말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윤 정부의 이번 여가부 폐지는 비속어 파문 이후 떨어지는 지지를 회복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책임회피용, 혐오정치의 대책”이라며 “여성인권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탈출구로 활용되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연속선과 연결성을 지녀야 할 정책을 사업별로 쪼개고 나누어, 별개 부처 소관 하에 배제하는 것이 기능 강화인가. 여성을 단순한 보호 대상, 사업 대상, 필요할 때 소환되거나 버려도 되는 물건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성평등 강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을 위한 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한국사회가 구조적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이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찾아내려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사회에는 성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이사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시작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공약은 소위 이대남이라는 특정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반여성주의적 공약”이라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왜 여가부를 폐지하려는지 기존 여가부의 업무는 누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논리도 없이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만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불꽃페미액션의 류다현 활동가는 여성가족부 폐지 과정에서 최소한의 설득과 논의의 과정이 없음을 꼬집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과정을 담은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도, 참석자 명단도, 가장 중요한 복지부와 행정부 사이의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남긴 기록도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가족부 정책 대상자인 여성,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후속 과정은 최소한의 필요 과정이었다”며 “정책 집행자, 대상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박명희 서울여성연대(준), 이은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전문위원은 “매일같이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의 의무를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론은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여성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 볼 때,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아닌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