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토킹 보고서] ③ 통계로 본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통계 보니
명백한 젠더폭력 범죄임이 드러나
남성 피해자도 18%
스토킹 사건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집중

여성신문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성비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 가해자의 81%는 남성이었다. ⓒ여성신문
여성신문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성비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 가해자의 81%는 남성이었다. ⓒ여성신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의 약 80%는 여성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81%는 남성이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촉발한 젠더폭력 범죄임을 보여준다. 

여성신문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 성비 현황’을 보면, 가해자의 81%는 남성,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의 수치다. 

피해자의 79.59%(4772명)는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도 1069명(17.83%)이나 됐다. 154명(2.58%)은 성별 확인이 어려웠다. 

피의자의 80.87%(4395명)는 남성이었다. 앞서 여성신문이 분석한 강력범죄 동반 스토킹 사건 가해자도 모두 남성이었다. (2021년 1월~2022년 7월까지 강력범죄 동반 스토킹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살인미수·성폭행해도...스토킹 강력범죄자, 평균형량 1년10월)

스토커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 이후인 지난 9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여성단체와 시민 노동단체가 피해자를 추모하고 젠더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스토커 전주환이 신당역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 이후인 지난 9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여성단체와 시민 노동단체가 피해자를 추모하고 젠더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스토킹 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조오섭 의원실이 제공한 경찰 접수 스토킹 관련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27%, 6839건) 내 경찰서 소관 사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25%, 6371건), 인천 (7%, 1788건) 등 순이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신고 데이터를 통틀어 계산한 수치다.

검찰도 수도권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법무부가 조오섭 의원실에 제공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22년 1월~6월)을 보면, 경기 지역 검찰청(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소관 사건이 28.68%, 서울 지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북부지검·서부지검) 23.77%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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