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조직개편안 브리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부처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은 '실용'이라며 "작은 부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 특화 여성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표적인 예로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직 개편방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여성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꼽았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6월30일 버터나이프크루 4기를 출범했으나 출범 5일 만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업이 남녀갈등을 증폭시키고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하자, 다음날 바로 사업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후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그간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결과"라며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께 보다 체감 있게 작동하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먼저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아동과 청소년, 가족 돌봄과 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국민께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현장종사자, 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이관 이후에도 모든 사업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숙 장관의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7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그간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결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께 보다
체감 있게 작동하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세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하여,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국민께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발표대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족·청소년,
폭력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의 지위의 본부장이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은
아동, 인구정책 등과 연계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서비스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등 보호·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사업과
보육정책은 통합되어, 상호보완하면서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령이 중첩되는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은 통합되어
정책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서비스 인프라가 재편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사회통념과 생애주기에 맞춰 정비되고,
활동-복지-보호서비스가 출생부터 자립까지
분절없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기관간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에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건강, 출산 및 양육, 빈곤, 장애, 사회복지, 인구정책 등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되,
여성과 아동, 청소년 폭력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초기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연계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현장종사자, 관련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이관 이후에도 모든 사업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