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성명
전국 115개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15개 여성단체는 7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명을 발표하고 이처럼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실체는 무엇인가? 젠더‘갈등’이라고 호명되는 현상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난한 길에 늘 존재했던 백래시일 뿐이다. 젠더‘갈등’이란 게 있다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주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이관한다는 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는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결국 헌법적 책무로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및 권익증진 등 모든 기능은 조직 축소, 기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함에도 ”여성가족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가족부를 대체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한국의 세계성격차지수가 99위,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임을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은 잊고 '여성 지우기'에 몰두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