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으로 전환할 시기”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고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며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로 구성됐던 정부 조직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재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