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구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판단
‘소각‧매립‧재활용 등 폐기과정’ 평가 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의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종이 빨대의 유해성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에떼르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카페에떼르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분의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종이 빨대의 유해성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 적다는 환경전과정평가를 근거로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해당 연구는 ‘원료의 취득 및 제품 생산 시’에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해서는 검증했지만, ‘소각‧매립‧재활용 등 폐기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종이 빨대 매립 시 생분해가 가능한지, 소각 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등 기본적인 환경부하 정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빨대를 폐기하는 단계에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플라스틱 대체 기술을 연구하는 로리웨어(LOLOIWARE)의 기후정책 책임자인 카루나 라나의 미국 미시간 공과대학(MTU) 석사 논문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배출 시 에너지 수요량과 지구 온난화 잠재력 모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0은 종이를 생산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 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현장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종이 빨대를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 중이다. 종이 빨대는 부피가 너무 작고 음료와 이물질로 오염돼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분리 배출되지 않는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와 똑같은 일회용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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