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매입주택 설명회 개최
재해취약주택 매입 사항 설명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이와 관련한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홍수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거나 비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침수 피해를 줄인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이와 관련한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민간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관악‧동작, 인천 부평, 경기 시흥‧수원‧성남‧고양에서 열리며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한다. 주택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이를 매입한 후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주차장‧용적률 특례를 주고 양도세‧취득세도 감면해준다.
LH가 운영 중인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운영 중인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은 약 1800가구다. 일부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상 이주를 돕기 위해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상습침수 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이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전담 조직과 협력해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