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정기국회 때 신속 추진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정기국회 때 신속 추진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9.25 18:21
  • 수정 2022-09-2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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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장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며 "또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장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며 "또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쌀값 안정화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당정은 결정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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