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정상화에 대한 속도 조절하는 것
다음 주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발표
택시 호출 요금은 오를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택거래가 금감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시장 부양책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공급시장도 하방 내지 긴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극단적인(낮은) 거래량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관망세가 워낙 두터워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지역별로 3~4년간 2배 오른 곳도 있는데, 급등 시기에 대출로 끌어다가 집을 샀던 수요가 지금 빠지고 있다. 비싼 돈 가지고 (매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려고 대출 끌어들여 사게 한다거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단행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등의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4년간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음주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필요한 조치이고,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화를 이루게 해야한다”면서“투자목적이 아니라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는 감면을 상당 폭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호출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당장 호출 응답에 따른 기사들의 수익이 너무 열악하니 이걸(인상) 마중물로 시동을 걸고 서비스 공급의 혁신을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서비스 및 승객편의 개선을 목표로 철저하게 검증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