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 방치”
“여가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 방치”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9.19 16:01
  • 수정 2022-09-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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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 대책도 의지도 없어”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매년 4만 2천여 명의 학업중단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학생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교육부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정작 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권 의원은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 2천 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인정률은 2022년 8월 기준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2020년부터 지속해서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지난 1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력인정 학습자가 전무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이다.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는 1년간 학력인정 학습자가 1명뿐이었다. 각급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2명,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42명이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학력취득·진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꾸준히 증설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확충되고 있다. 학업복귀율은 2018년 23.1%에서 2022년 33.2%로 증가했다.  

권 의원은 “모든 국민은 초등 및 중학교 취학 의무가 있으며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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