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손실 가중...추가 인상론 제기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누적 손실과 환율, 원료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예정된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정기요금을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했다.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누적된 손실(미수금)은 5조1000억원(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1조80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15.7%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