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애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지현 전 검사가 16일 오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가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추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구속영장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다시 한번 신고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분명히 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이것은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성이 아니었으면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 스토킹을 연이어 당하고 살해당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여성이었기에 살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여성혐오 범죄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현숙 장관은) 추후 이 발언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미투(MeToo) 운동'의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서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해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답이 다 나와 있으나 (국가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가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본연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