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 예산안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사업예산 약 17억원
대통령 공약인 해녀의전당 건립예산 9억원도 삭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 해녀 관련 예산 약 17억원이 모두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예산 9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중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 관련 예산 17억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 어업자원을 가리킨다. 제1호 제주 해녀를 비롯해 신안 흑산 홍어잡이,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채취 등 11가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앞서 해수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제주밭담) 축제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주 지역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주 해녀의 전당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2006년 개관한 해녀박물관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체험·교육장은 없어서 기존과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녀문화 전시관, 해녀 양성·교육 시설까지 포함한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계획이 지난 6월 문화재청 국가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존 해녀박물관을 리모델링하라’면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전통적인 해양문화와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이자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제주 해녀 관련 정부 예산은 2021년도 1300만원, 2022년도 18억800만원 편성됐다.
김한규 의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 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제주 해녀는 국가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으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는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 사업 역시 3년간의 보전 사업 완료, 사후관리와 어업유산 확산,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