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모집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3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 전략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모집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3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 전략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96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감축되는 정원의 88%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반면 수도권 대학에선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중이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는 일반대학 55개교와 전문대학 41개교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집계한 결과 이들 대학에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지원 대상 233개교 가운데 96개교(41.2%)가 참여했다.

감축되는 정원의 88%(1만4244명)는 비수도권 대학 74개교에 집중됐다. 수도권 대학 22개교에서 1953명(12%)을 감축한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4407명, 충청권에서 4325명, 호남·제주권에서 2825명, 대구·경북·강원에서 2687명을 줄인다.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폭이 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원)도 이들 비수도권 대학에 지원된다.

학제별로는 일반대학이 7991명, 전문대학이 8206명의 정원을 줄인다. 일반대학에 1000억원, 전문대학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일반대학이 정원 1명을 감축한 데 대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선제적 감축분에 대해 3270만원, 미충원분 감축으로 650만원을 받는다. 전문대학은 선제적 감축 1514만원, 미충원분 감축 251만원이 감축된 정원 1인당 지급된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을 통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학과의 증원을 유도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앞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올해 61%였던 비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을 내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학과 증원과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은 별개”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방대학 위기를 타개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그림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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