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9.15 14:05
  • 수정 2022-09-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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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고위공직자 강남3구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19명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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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이었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이다.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400만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7100만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7500만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280만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2000만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100만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66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400만원) 등 14명이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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