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실장 엄벌해야… 법의 심판 지켜볼 것”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익수 실장 엄벌해야… 법의 심판 지켜볼 것”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9.13 16:56
  • 수정 2022-09-1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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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부친 이주완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도중 이 중사의 군인 인식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대통령 면담요청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도중 이 중사의 군인 인식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대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기소와 2차 피해 진상 규명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은 한계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특검이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익수 실장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유가족은 주요 성과로 △군 사법체계 내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의 핵심인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이 기소된 점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꼽았다.

유가족 및 지원단체는 특히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징계권자인 국방부 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공군의 허위사실 유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은 공군이 공보 라인을 통해 이 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가 막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만약 사건이 제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있지도 않았던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특검이 전 실장의 언론 플레이 시도와 이에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전익수 실장과 그의 변호인은 수시로 언론과 SNS 등에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법무실장의 위치에서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었던 전 실장이 공보 라인이 조작한 허위 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이 기소하지 않았던 20비 군검사를 기소,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했으나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했다. 이어 “한계는 한계대로, 그러나 성과는 성과대로 기억하며 유가족과 지원단체는 성폭력, 2차 피해, 부실수사, 사건 조작 시도 등을 벌인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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